조수진 변호사 - 논란 및 사건 사고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는 1977년 7월 14일 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대구광역시에서 성장하였고 2001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5기입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합니다.
원래는 변호사가 아니라 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여 법률전문기자가 될 생각으로 법대에 진학했다고합니다. 대학 재학 중 혼자 민사소송해서 승소한 뒤 법에 재미를 느끼고 공부에 매진해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간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0년대 초반 2년 반 정도 이정희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다고합니다. 다만 당시엔 특정한 정치 성향이 있거나 이정희 의원과 개인적 인연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변론으로만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를 느낀 상황에서 국회보좌관 제안을 받았고, 국회에서 일하며 처음부터 법을 잘 만들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보좌관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국선전담변호사로 월 20~30건의 형사사건을 맡으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합니다.
사실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분야는 조세, 재정 & 민생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행정법 대학원에 진학했고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변에서도 관련 분야에 오랜 기간 참여해왔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이라는 책의 집필에도 참여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2024년 3월 '법무법인 더든든' 법률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형사국선변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형사국선변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얼굴을 알린 건 2019년 이후부터로,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스픽스 미디어 '정치본색'의 화/금요일 진행을 맡으면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MBN 판도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사건 사고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조 변호사가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성 변론을 편 사실이 21일 추가로 드러났다고합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조 변호사 후보 공천 취소를 포함해 재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태권도장 사범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견서에 ‘피해자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성병)이 제3자나 가족한테 옮았을 가능성’을 적시해 법정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조력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조 변호사는 홍보 블로그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강간 통념’(여성이 거절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 변호 논란으로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사퇴 압받을 받아온 조수진 변호사는 결국 24년 3월 22일 새벽 자신의 SNS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SNS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 일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사퇴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거를 완주하면 선거기간 내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이상 당에 대한 공격은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에게 승리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2017년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지속적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사건에서 피의자인 관장을 변호하며서 피해자가 걸린 성병이 아버지에게서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변호를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명장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목발경품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데 이어 그 후임인 조수진 변호사까지 아동성범죄 사건 논란으로 자진 하차하면서 민주당의 부실한 후보 검증 시스템에도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